형사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16회 – ‘소녀상 훼손’ 편

By 2021년 10월 5일 No Comments


● 사건내용
두 명의 외국인이 소녀상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된 사건.
네티즌반응 때문인지 곧바로 사죄의 영상을 올렸지만, 이미 역사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두 명의 외국인을 고발한 시민단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Q1.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조롱했을 때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재물손괴죄와 모욕죄, 명웨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366조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돌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소녀상은 위안부피해자들을 의미하고, 그 피해자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설치위치상 당연히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나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고 (사실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여기에 SNS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Q2.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조형물인 소녀상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나요?
별도로 없습니다.

​Q3. 법적으로 소녀상을 일반 조형물과 동일하게 보고 있나요?
일반 조형물일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지자체별로 조례개정을 통해 공공조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출시설의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시설이나 국사수호시설’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Q4. 소녀상 앞에 CCTV 설치 의무화 및 외국인들도 소녀상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영문 안내판 설치 의무화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녀상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녀상을 보호하고, 그 의미에 대해 전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