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3일
세무법인 대리, 조건부 용역계약대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사실관계 세무법인 ***은 특정 종중과의 세무조정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법인세가 환급되어…
LAWFIRM FOREST
대표사례
법무법인 숲은 분야별 전문 변호인들이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위해 언제나 노력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렌밸캐피탈 모집인 – 1심 실형 파기 사기무죄, 유사수신 집행유예
사실관계 렌밸캐피탈 모집이었던 의뢰인.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사건입니다. 범행 수법 및…
2022년 10월 13일
[보험사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사례
사실관계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으로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입니다. 별것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1차 변호사선임없이 조사를…
2022년 3월 18일
불법구조물 철거로 일부만 사용가능해졌다며, 수천만원 보상비 요구한 세입자!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17.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022년 3월 18일
지입차분양사기 조심! 엉뚱한 일자리제공
지입차량을 이용한 일자리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알바몬 등을 통해 구인광고를 보고 덜컥…
2022년 3월 18일
명도+누수손해배상 반소 전부기각
사실관계 피고는 2015년 7월 처음 월차임을 연체하였던 이후로, 임대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2022년 3월 18일
아파트명도 빠른 승소를 원한다면? 3개월안에 판결선고!
사실관계 원고는 2021. 2.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850,000원(매월 1일…
2022년 3월 18일
투자사기, 대여금사기, 유사수신 – 100%이상 합의 성공사례!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사업체에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명품, 루테인, 화장품제조 투자 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2022년 2월 18일
[이혼조정] 주부도 재산분할 50%, 친권 및 양육권까지!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96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장녀 소외 (성년)과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2022년 2월 18일
[투자사기] 주차장 사업투자시 매월100만원 + 원금보장?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전자(이하 ‘피고1’이라 합니다)는 자동주차관제시스템제작 및 설치업과 주차장 운영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
2022년 2월 18일
[유사수신 모집책 손해배상] 50% 감액, 유사수신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사실관계 유사수신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동 의뢰인들은 피해자이셨지만 형사에서 벌금을 선고받으시며 유죄가 되었고,…
2022년 2월 18일
[용역대금반환] 종중 법인세부과처분 관련 세무사와 사건 소개자와의 분쟁, 전부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법인으로서 세무기장 및 신고, 조세불복, 세무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고는…
2022년 2월 18일
[영업방해가처분] 임차인이 공용출입구에 주차하게 된 사연? 임대인신청 전부기각!
사실관계 가처분 신청인은 임대인이고, 가처분을 받게된 분은 의뢰인인 임차인입니다. 가처분 신청인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공용 출입구를…
2022년 2월 18일
[부당한갱신거절] 치킨가맹점, 가맹본사와 합의를 통해 가맹점양도 성공!
사실관계 상대는 **치킨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해 치킨전문점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고, 의뢰인은 2017년부터 가맹점을 영위하면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비교적 해당…
2022년 2월 18일
일매출 뻥튀기 디저트 가맹본사, 3천만원 지급하게된 사연
사실관계 피고 본사는 식음료 체인점, 프랜차이즈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디저트**이라는 영업표지로 디저트 전문점에 관한…
2022년 2월 18일
[대리점주 가처분 화해결정] 부당한 갱신거절로 거래처 45곳 잃을뻔한 사연
사실관계 피신청인 (주)****는‘제과 제빵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신청인은 위 제품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납품받아 도소매로…
2022년 2월 14일
[주차장확보를 위한 가처분 승소] 지속적 임차인 주차방해하던 임대인, 결국 법원까지…
사실관계 가처분 신청인(=채권자)은 임차인이고, 가처분을 받은 자(=채무자)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2019년 계약 갱신될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연5%를 초과하는…
2022년 2월 14일
필라테스 가맹점주 승소
사실관계 피고 본사는 필라테스 학원 및 휘트니스학원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필라테스 레슨 전문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