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명도

화물차분양 허위 일자리 광고 전부승소! 지입전문변호사

By 2021년 12월 27일 No Comments

사실관계

자가용과 달리 화물차량은 ‘일거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이미 갖고 차량만 바꿀때와 달리 태어나 처음 화물차량배송일을 하려는 예비지입차주들은 늘 화물차 분양광고 일자리 지입사기 덫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 또한 화물운송 경험이 전무하여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화물차량 지입일자리는 ‘사람인’등 채용 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무직’ 채용과 달리 그 일의 강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선탑 (미리 코스를 돌아보며 업무강도를 익히는 시간)을 시켜주지 않는 곳이 상당하고, 일을 하려면 일단 ‘차량’을 권리금이 붙은 비싼값에 사야합니다.
영업용넘버도 이러한 중개업체들의 주선을 통해 받아야 화물 운송이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같이 분양광고를 통해 일을 찾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태어나 처음 지입, 화물운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가장 마지막으로 찾는 일자리. 화물차 배송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위험하죠.

중고차시세를 보고 사면 사기 안당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화물차량의 중고시세는? 일반 자가용 차량들의 중고차판매시장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화물차량은 수십만키로미터 운행은 기본이고, 운전자의 운전스타일과 사고 등에 따라 상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이런 간절하고, 정보가 없는 사람들을 노리는 분양사기가 성행하고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체결 당일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대출금을 대신수령하고난 뒤에는 약속한 일자리를 모르쇠…아주 빈번한 일입니다.

진행방향

피고 대표는 ‘파리바게트 정식차량, 384만원 완제, 운행구간 고정, 근무시간 7-8시간’ 등 혹하는 정보를 게시하며

이 사건 차량인수금(차량가격+일자리권리금+넘버비 포함)을 5천만원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원고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을 해보니 파리바게트 일자리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냥 파리바게트가 소속된 SPC그룹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잠시만 일하고 있으면 약속한 일자리를 준다고 했지만 결국 주지 않았습니다.

​승소를 위해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수많은 지입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알고 있기에 상담시 증거의 가치를 판단하고, 신중하게 선임하였습니다. 결과는 전부승소 입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