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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 vs. 권리시설양수도계약 차이

By 2017년 7월 3일 5월 24th, 2022 No Comments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 변호사님 현재 미용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을 양도하고 주변에 개인 미용실을 새로 열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에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양도 후에는 주변에서 미용실을 할 수 없다며 양도 후 미용실을 하지 못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유사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 4가지 이유로 해당 가맹계약서를 약관으로 보고, 시정권고 처분을 했습니다.

1. 사실관계
‘양도인은 본건 양도양수 후 체인본부와 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10년간 본건 가맹점이 소재한 상권 및 그 상권과 인접한 상권에서 다른 미용실 또는 이용실, xxxx과 동종, 경쟁업체의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계약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시정권고
첫째, 위 경업금지의무조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정도를 벗어나 양도인의 영업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둘째,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양수주체가 아니라서 양도인의 경업금지를 규정하는 상법(제41조 제1항)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지 않고,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업금지를 하는 것과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직접 경업을 금지하는 것이 같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가맹본부에게 인정되는 경업금지기간 및 지역범위는 상법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경업금지기간은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영업상 채권자·채무자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하나, 이 건의 남성 헤어커트 전문 미용기술의 특성상 10년간이나 영업비밀이 보호돼야 하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넷째, 미용업은 그 특성상 비교적 소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영위되는 업종으로 통상 좁은 지역 내에도 다수의 점포가 존재하고 경업관계가 형성되는 지역적 범위가 그리 넓지 않은 종류의 영업이라는 것과, 피심인이 가맹점계약서에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반해 양도 가맹점주의 경업금지범위를 상권(영업지역)과 인접 상권까지 과도하게 넓혀 인정하려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다.

3. 결 론
즉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따라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경업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양도 양수의 목적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 것 △업종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범위의 양도 금지기간이 주어져야 할 것 △경업금지 범위는 영업지역 또는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반할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 동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 송윤 쏙쏙 TIP

​1. 사실관계
2014. ■님은 ▲과 사이 ●식당 인수인계 형식의 영업양도 계약을 작성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도인▲은 향 후 10년간 여주, 이천, 곤지암 지역에서 고기관련 요식업식당을 창업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인수금액을 ■에게 반환’한다.

2. 질의 사항
위 계약이 단순 권리시설양수도 계약인지, 상법상 경업금지가 되는 영업양도인지 여부

3. 답 변
가. 영업양도 해당여부

1) 관련조문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1.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2.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때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2) 관련법리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에 있어,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참조).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동종의 영업이라 함은 반드시 동일한 영업뿐만 아니라 경쟁관계를 유발하는 영업 또는 대체관계 있는 영업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동종영업을 의미한다
(대구지방법원 2008카합481호 영업금지가처분 사건)

3) 사안의 경우
①점포 시설 등 기존 물적 설비 외 인적설비인 직원모두 승계한 점, ②거래처 승계, 영업비결 관리 노하우 승계, 상호도 기존 그대로 사용해 명성 등 축적된 무형 자산 가치 등 인수한 점, ③상법 제41조상 동종영업금지기간이 10년인 것과 동일하게 10년간 동종영업 즉 고기관련 요식업 식당을 창업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④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에 의하여 영업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객관계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에게 양도되는 영업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 사건 ‘●식당 인수인계약서’는 상법상 영업양도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4. 해결방안
– 경업금지 가처분 + 가압류 등 재산보전조치
– 영업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양도금 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