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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기간 종료 후 동종영업금지 조항 무효아닌가요?

By 2017년 8월 3일 5월 24th, 2022 No Comments

송윤 변호사 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기간 종료 후 2년간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의 유효성에 관하여 상반된 두개의 하급심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허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독립된 상인이기에 해당 판례가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제과 제빵 가맹점 사건> – 경업금지 조항 무효

[기초사실관계]
1. 원고는 00 상호로 제과 제빵가맹점 영업을 하는 법인
2. 피고는 가맹점주 입니다.
3. 피고는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 기간만료로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4. 피고의 남편은 같은 점포에서 사업자등록 후 다른 상호로 빵을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위 가맹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36조 (계약의 종료)
⑤피고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2년간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동종업종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영위하는 영업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제37조 (손해배상)
피고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의무), 제19조(경업금지의무) 및 제36조⑤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36조 5항 위반을 이유로 37조에 근거 위약금 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영업비밀의 누설과 부당한 경쟁을 방지할 목적에서 계약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계약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경업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그러한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칙상 유효할 것이다.

2. 허나 통상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가맹사업의 종류, 사업영위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역할 및 비중, 계약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 또는 기존 상권의 유용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정도의 가치있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3. 본 사안에서는 ①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축적된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고(밀가루 배합비율이 담긴 A4 1장 분량의 레시피 정도 수준), ② 영업형태도 개별 가맹점이 원고로부터 재료 구입 후 원고가 공급한 제빵사가 각 가맹점에서 생산한 빵을 판매하고 가맹점 사업자는 매장과 영업관리를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이 사건 계약으로 피고가 특수한 영업비밀이나 기술을 습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원고 기존 브랜드 상호에 편승해 확보한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한다거나 원고의 협력으로 형성한 상권을 부당하게 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가 제과 제빵 가맹점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과 인지도를 확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독자적 상호와, 메누 내 외부 인테리어를 가지고 동종의 제과 제빵점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 종료 후 동종영업을 금지한 제36조 제5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해물요리전문 가맹점 사건>- 경업금지 조항 유효

[기초 사실관계]
1.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6. 6. 1. 종료되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인 피고는 2016. 6. 1. 부터 이 사건 동종(해산물 관련)음식점을 동일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가맹계약 제39조 5항은 ‘계약 종료 후 또는 해지 후 2년간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
제39조 5항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위약금 3천만을 지급하라

​[법원의 판단]
‘피고는 계약종료 후인 2016. 6. 1. 부터 현재까지 동종영업 중이므로 이 사건 계약 제39조 제5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는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동일한 영업지역인 ■■■에서 계약 종료 후 2년이 되는 2018. 6. 1. 까지 동종 또는 유사업종인 해물요리전문점의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가맹계약서는 계약종료 후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의 판례분석>

하급심 판례들이기는 하나 위 판례들과 앞선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1. 가맹계약기간 중 ‘동종’영업금지는 유효하고(가맹사업법 제6조 10호 는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가맹계약기간 종료 후 동종영업금지 조항은 일응 유효하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맹사업의 종류, 사업영위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역할 및 비중, 계약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 또는 기존 상권의 유용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정도의 가치있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2차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해당 조항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들 역시 가맹 계약서 작성 및 운용 시 해당 사항을 유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충족, 비밀유지 관리를 위한 적절한 노력(보안조치, 규정 개정 등)등)하여야하고, 가맹점주들 역시 소송 진행에 앞서 승소 여부를 면밀히 상담 받아 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