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투자사기] 주차장 사업투자시 매월100만원 + 원금보장?

By 2022년 2월 18일 No Comments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전자(이하 ‘피고1’이라 합니다)는 자동주차관제시스템제작 및 설치업과 주차장 운영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는 무인주차장 운영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무인주차장 사업운영’ 총 두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투자금 1억원을 지급한 피해자입니다.

범행수법 및 특징

건물 한 곳당 보증금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원고가 보증금을 대납하여 줄 경우 원고에게 최소 매월 100만 원의 수익을 보전해줄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피고들이 진행하는 주차장 사업에 투자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원고는 총 1억원을 투자하게 되었죠.
그러나 피고회사는 약정한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독촉에 잘 지급하겠다는 계약이행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그 뒤로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불안해진 원고는 형사 투자사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숲에 내방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진행방향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의심되었으나 피해회복이 우선이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회사 자산을 가압류하고, 신속히 주차장계약 해지를 통지하며 투자한 보증금 명목의 1억원은 물론 약정한 미지급 수익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처분결과, 진행상황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판결정본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신속히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중한 자산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본 결과의 의의

유사수신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벌금이 과소해 납부하면 끝나는 줄 알았던 피고인분들 중 얼굴도 모르는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억울함을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종종있어 안타깝습니다.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과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지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유사수신전문, 형사전문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