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통입법 ‘법률아놀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By 2019년 8월 14일 5월 27th, 2020 No Comments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바다의 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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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대표 발의자: 황주홍 의언 * 제안일: 2018-10-05
* 주요내용: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남춘 前의원 * 제안일: 2016-10-31
* 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같은 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의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벌금 및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서삼석 의원 * 제안일: 2018-11-30
* 주요내용: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낚시로 인한 금지행위 강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실시 등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안전사고 발생 시 영업의 폐쇄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3인)
* 본희의 통과: 2018-12-27 * 시행 예정일: 2020-01-16
* 주요내용: 생산성이 높은 갯벌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과거 훼손된 갯벌의 복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며, 수산물의 중요생산지인 갯벌을 청정하게 유지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최근 생태교육과 관광의 장(場)으로서 가치가 높은 갯벌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갯벌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