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명도

지입차분양사기 조심! 엉뚱한 일자리제공

By 2022년 3월 18일 No Comments

지입차량을 이용한 일자리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알바몬 등을 통해 구인광고를 보고 덜컥 일자리 권리금과 차량값 등이 포함된 분양금을 전액대출로 계약한 뒤 5년간 대출이자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주는 일자리(당초 약정한 좋은 조건이 아닌 다른 일자리)가 아닌 스스로 용차를 콜로 받아 뛰며 대출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반드시 분양광고를 낸 회사측과 통화 미팅시에는 녹음해두시고, 일자리 조건(운행구간, 휴일, 배송품목 등), 보장기간을 명시받으셔야 합니다!
분양광고상 일자리 조건이 즉각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닌 점 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2019.경 퇴직 이후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던 원고는 채용 정보 사이트인 인크루트에서 ‘쿠팡맨 로켓배송, 연3500만원이상, 차량 및 유류비전액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모집공고를 보고 이에 지원하였으며 이후 피고 회사에서 잡아준 면접 일정에 맞추어 피고 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전 직장인 대한통운에서 관리자로 재직하였을 뿐 화물운송 경험이 전무하였고, 이에 면접을 보면서 운송 업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회사 방문의 목적이었습니다.

​방문 당일 계약 담당자로서 피고***은 “쿠팡 로켓배송은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들만큼 업무량이 엄청나다. 나이를 생각해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며,

​“2.5톤 냉동탑차 운전만 하면 되는 일이며 상하차와 수작업이 없으니 해봐라. 운송구간은 양주에서 고양시 지역이며, 5-6시 출근해서 오후 3시면 끝나는 일이다. 완제 510만원, 주5일 근무 조건이다. 일이 힘들면 언제든 회사에서 차량을 인수하겠다.”는 등 조건을 제시하며 회사 방문 당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피고***에게 가족들과 상의를 한 뒤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당일 계약 체결을 주저하였으나 피고***은 “얼른 차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다.”고 하며 계속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지입차 분양계약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었던 원고는 자신을 회사의 실질적 대표라고 소개하는 피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당초의 방문 목적과는 달리 원고는 피고가 새롭게 제시한 일자리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얼떨결에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은 원고를 적극적으로 회유하여 계약 당일 미리 구비된 대출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습니다.

​2017연식 마이티 냉동탑차와 영업용넘버 외 ‘양주-고양 지역 운행, 직접 상하차 및 수작업 없음, 월대 완제 510만 원’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62,300,000원을 모두 대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핵심인 지입차 일자리의 조건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퇴직 후 졸지에 6천만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된 의뢰인은 배신감에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진행방향

다수 성공사례, 노하우를 토대로 약정된 일자리 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부당이득금반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정본

재판부는 원피고간 원만한 합의인 법원 조정절차를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조정 또한 입장의 간극이 커 쉽지 않았는데요.
당시 재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양측 변호인에게 합의를 하도록 요청하셨고, 양자가 합의된 3,4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재판부가 내려준 화해권고결정에 양측 이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