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식의 신? 주식으로 돈 불려준다더니.. 행방불명 손해배상청구 승소

By 2021년 12월 27일 No Comments

사실관계

피고는 실제 투자를 할 의사나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투자하면 투자금 500만원에 대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최소 20만원씩 지급해준다며 500만원을 받고,1-2회 수익금을 지급하며 재차 채권자에게 추가투자를 권유해 이천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범행 수법 및 특징

원고 채권자 명의 키움증권 계좌에 돈을 넣어두도록 한 뒤 주식매도매수를 하며 자산을 증식하여 준다고 꾀어 약 2,500만원을 편취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약정된 수익은 몇 번 지급되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진행방향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하고, 형사상 사기죄로도 고소하였습니다.

판결정본

주식투자, 아무리 지인이라도 함부로 증권계좌 비밀번호를 넘기지 마세요~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유사수신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벌금이 과소해 납부하면 끝나는 줄 알았던 피고인분들 중 얼굴도 모르는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억울함을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종종있어 안타깝습니다.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과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지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유사수신전문, 형사전문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