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명도

임차인측 조정성공사례

By 2018년 5월 1일 3월 26th, 2020 No Comments

사실관계

위 사건은 보증금 없이 1년치 임대료를 선불하는 계약으로, 유명한 수상레져 부지 및 숙박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었습니다.

본래 임대인은 위 임대차계약시 수리, 청소 등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불이행하였고, 임차인은 스스로 이를 이행하며 비용이 드니 화가 날대로 난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폭행사건으로까지 번져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어떤게 진짜야? 두개의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는 같은 내용임에도 임대료만 다른 2개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매우 특이한 사안이었습니다.

하나는. 1년치 임대료가 4천만원으로,
다른 하나는. 1년치 임대료가 그 절반인 2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죠.

임대인은 “4천만원짜리 계약서자 진정한 것이고, 2천만원 짜리는 세금때문에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임차인은 “2천만원짜리 계약서가 더 뒤에 작성된 것으로 4천만원에서 나중에 2천만원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음……………..그 진실은 결국 두 당사자만이 알겠죠 ^^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방향]

의뢰인은 무엇보다 이 곳 임대차를 위해 설비 투자를 많이 하였고,
굉장히 성업 중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4천만원을 받겠다는 건 억지이고
임대인의 갑질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적극적인 수차 조정이 있었고, 마지막 조정에서
2021년까지 1년치 임대료는 3천만원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향 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원상회복 범위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정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될 경우, 법원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불이행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답니다. ^^

의뢰인은 빠른 시간 내 원하는 바로 조정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수상레져 무상 이용권과 함께요 ㅎㅎ
부자 되세요~~!!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