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조정] 주부도 재산분할 50%, 친권 및 양육권까지!

By 2022년 2월 18일 No Comments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96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장녀 소외 (성년)과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1998년경 피고 회사 상사이자, 원고에게 피고를 소개시켜 주었던 소외 ***의 채무 중 20,000,000원을 연대 보증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피고에게 개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 인지하게 되었고, 그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까지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칼을 가지고 와 손을 자리려는 행동까지 보이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허나 이후에도 원고의 눈을 피해 지속적으로 의심가는 행동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가 일까지 그만두고 피고를 돌보았으나, 피고는 원고의 눈을 피해 도박의 습벽은 수십년 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6경 시누이에게 「피고가 제3 금융권에 부채가 막대하고, 이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생한 채무는 모두 피고의 도박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장 급하다고 요청한 제3금융권의 부채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기 위해 남편 명의로 모아 온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 58,000,0000원을 모두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이후 변제해준 금액만 20,000,000원에 이릅니다. 허나 여전히 2억 원이 넘는 부채가 잔존하고 있었던바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7년 전셋집을 얻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진행방향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으며 동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역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이와 같은 규정에 기해 처가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사안에서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

​피고는 도박 습벽을 고치지 못 하고, 끊임없이 원고를 기망하며, 재산을 탕진해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혼 후 재산분할을 통해 향 후 노년생활과 아이들의 부양을 위한 친권 양육권을 받기 희망하셨습니다.

더이상 의미 없는 혼인관계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하셨죠.

판결정본

법무법인숲 이혼 가사 상속 전문 전담 김민경변호사님의 각고의 노력으로 시세가 상당한 과천 소재 부동산의 1/2지분을 취득하고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월 100만원의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가 되셨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금액 또한 고스란히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