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사수신 일부 무죄 사례

By 2021년 12월 27일 No Comments

사실관계

형식상 영업팀장이라는 직책을 붙여 사람들을 소개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본인 또한 중간 투자자에 불과했던 피고인, 어느덧 회사대표는 구속이 되어 버리고 회사는 더이상 변제할 재산이 없는 상황

​피해자들은 누구라고 고소해 피해금을 변제받기를 원했고, 본인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도록 소개한 피고인을 회사 대표와 ‘공범’이라는 취지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진행방향

피해자의 숫자가 수십명에 이르고,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결코 대표와 공모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무죄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숲을 내방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결과의 의의

유사수신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벌금이 과소해 납부하면 끝나는 줄 알았던 피고인분들 중 얼굴도 모르는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억울함을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종종있어 안타깝습니다.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과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지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유사수신전문, 형사전문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