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폰지사기 유사수신

By 2018년 6월 26일 3월 26th, 2020 No Comments

사실관계

요새들어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사건 상담이 부쩍 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수신의 고의, 원금보장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모르는 법조인들이 많다고 느꼈던 사건입니다.
관련법,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제정이유, 규율 주체 등 이론과 검사측 신청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여 승소로 이끌었던 사안입니다.

​단순 다단계 사기가 아니라 모집책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대표와 공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수신 전문 법률사무소 숲(송윤 대표변호사)은 다릅니다.
수사기관 재판부라 해도 모든 분야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오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실수사 졸속재판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1. 형사 전문 인증서
2. 내방시 무죄 판결문을 제시합니다. – 도용 사례 주의 (담당 변호사 확인)
3. 치밀한 법리와 주도적인 증인신문
4. 의뢰인이 소개하고 추천하는 변호사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