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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무인밀키트 사업, 허위 과장된 수익 제시에 피해봤다면?

By 2022년 1월 11일 No Comments

최근 몇 년간 프랜차이즈 시장에 화두가 됐던 것은 무인, 키오스크 등과 같은 인건비 절약을 위한 아이템들이었다. 많은 브랜드들이 무인 시스템을 통해 수익얻을 수 있음을 표방하고 나선 것. 허나 브핸드가 제시한 이익과 업무 시간이 실상과 달라 고민을 겪다 못해,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호소하는 피해유형 중 많은 사례는 첫째 ‘높은 매출, 원가율, 순수익’ 을 과대 광고하는 사례(가맹사업법 예상수익상황정보 허위 과장으로 제9조 3항 위반), 둘째 정보공개서 미제공(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또는 신설법인인 경우가 많아 정보공개서를 받아도 작년 말 기준 가맹점이 없거나 적어 현재 가맹점들 평균매출정보, 본사의 마진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차액가맹금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에 이르게 된 사례 등이다.

​이외에도 적자누적으로 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하자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요구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이 있다.

​무인 시스템이라는 특성이 잘 보이는 사례도 존재하는데, 원팩시스템이라 가맹점주가 매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고, 발주 후 냉장고에 넣기만 하면 된다고 홍보 설명 받았으나 실제 일일이 소분하여야 하여 투잡 또는 주부들이 부업삼아 상주하지 않고 운영하고자 하였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례가 있다.

​또한, 밀키트 창업 등의 경우 대형마트에 납품되거나 온라인에서 즉시 받아볼 수 있는 기성품임에도 이를 고지 받지 못하거나 그 금액이 대형마트 및 온라인 판매가보다 훨씬 높아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심각한 사례 등이 있다.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의 신청과 소송이 있는데, 이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의 경우 최대 3개월이라는 짧은 처리기간은 장점이나 종정을 신청하더라도 본사가 조정의사가 없다고 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소송의 경우 평균 8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가맹본사의 절차참여가 강제되는 점, 1심 판결 선고 즉시 가집행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보수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점을 장점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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