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명도

안정적인 완제 일자리의 실체?-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승소

By 2020년 1월 30일 3월 26th, 2020 No Comments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1. 초경 화물운송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통운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분양광고를 보게되었습니다.

분양광고의 주된 내용은, ‘①주 5일 ②고정거래처병원 3~4곳에 장례용품 배송 ③280만 원 완제 ④회사에서 영업용넘버 달아주고 퇴사 시 영업용넘버 보증금 1,000만 원 반환’이었습니다.

​즉시 해당일에 투입이 가능하다하여 이를 믿은 원고는 분양대금(차량+취등록세+보험료+넘버비+일자리 제공이 대가+알선료)명목으로 약 3,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지입차주들은 위 분양광고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 실제 ‘화주와의 운송계약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중개인이 제공하는 설명과 일부 자료만을 보고 일련의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위와 같은 계약서들의 서명·날인 또한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중개업자들이 대리인으로서 일거에 서명날인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일부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중개인은 화물운송 경험이 전무한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자신들이 중개할 수 없는 고정노선 일자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분양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입사기를 빈번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진행방향

허나 일자리의 실체는?? 피고들이 고지한 일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정 거래처병원도 없었고, 영업용넘버도 교부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결국 지입차주인 원고는 더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속히 피해회복을 원한다며 저희 지입전문 법률사무소 숲을 내방하셨고, 저희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입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는??
전부승소!!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