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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대리, 조건부 용역계약대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By 2022년 10월 13일 No Comments

사실관계

세무법인 ***은 특정 종중과의 세무조정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법인세가 환급되어 세무법인은 용역대금을 수령하고, 그 하청의 일을한 소외 ***에게 용역대금의 일부를 지급해주었죠.

​헌데, 차후 세금경정청구 및 조세환급청구가 번복되어 종중은 다시 법인세를 내야했고, 계약상 환급된 세금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 용역비 전액반환 약정이 있어 이를 반환하였습니다.

​하청업체역시 환급된 세금이 반환되면 지급받은 용역비 중 일부를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원고 세무법인의 업무이행상 중대한 과실로 법인세가 환급된 것이 다시 환수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외***에 대한 채권양수를 받았다며 되려 상계주장을 하기도 하였죠.

진행방향

이에 대해 세무법인의 귀책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피력하고,

피고와의 약정상 조건 성취를 주장 입증하여 피고가 가져간 용역대금 2,500만원의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채권 자체가 부존재한 점 역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인정하는 조정을 권유내되 소송비용의 청구는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강제집행시 추가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만히 조정해주었던 사안입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