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By 2017년 6월 12일 3월 17th, 2020 No Comments

사실관계

지하철역 근처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피고는 지하철 역사 내부를 지나가던 여성 10명의 뒷모습, 하반신, 다리 부분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사안입니다. 매년 7-8월경은 지하철성범죄 단속기간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기소 후 선임이 되었고, 초범이고 전과가 없어 다행히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입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