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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요건 #3 – 도시 명칭이나 문장도 상표등록이 될까요?

By 2022년 6월 21일 1월 2nd, 2023 No Comments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상표 등록 요건 마지막 순서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프랜차이즈 사업은 전국적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프랜차이즈는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부터 특정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는 빵집들이 다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빵지순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유명한 빵집만을 찾아가는 여행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로서는 특정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서 출원하여, 지역적인 특색을 갖는 프랜차이즈를 전국적인 마케팅에 활용하기 희망할 것입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여 상표등록 무효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일반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표장을 말하고, 현저하게 알려진 관용적인 지명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소개한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과는 달리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상표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현저한 지리적 명칭 예시
국가명, 국내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특별시・광역시・도의 시・군・구의 명칭, 저명한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의 명칭,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고적지, 관광지, 번화가 등의 명칭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경주빵

‘경주빵’은 ‘시의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이 결합된 것에 불과하여, 법원은 ‘경주빵’ 이라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황남빵’의 ‘황남’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등록이 허용되기도 하였습니다.

​# 사리원면옥

대법원은 ‘사리원’은 교과서, 신문 등 여러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볼 때, 현재 황해북도 도청 소재지이자 조선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물론 일제강점기를 거쳐 그 후에서도 여전히 북한의 주요도시 중 하나로 알려진 ‘사리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 이도저도 아닌 상표에 대한 거절이유

상표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거절이유 이외에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은 상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형화를 하기 어렵지만,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가맹본부에서 슬로건이나 애매모호한 표장에 대해 상표등록 출원을 문의하고 있는데,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래는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과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어느 경우는 상표등록이 허용된 반면, 어느 경우는 상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데, 단순히 암시적인 문구에 그친다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관련 사례

(1) Premium Outlet

“프리미엄 아울렛”이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별히 우수한, 고급의 할인점 또는 할인매장’ 등의 의미로 직감되어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특허법원 2004허1205 판결).

​(2) WE’VE,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

“WE’VE”,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가 슬로건이나 표어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의미를 직감하기 어렵고, 거래계에서 흔히 쓰일 수 있는 구호나 광고문안 정도로 인식될 것으로 단정되기 어려워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3후2140, 대법원 2005후2793)

​(3) 맛으로 떠나는 여행

지정상품 과일, 채소, 곡물, 과자, 당류 등에 대하여 상표등록이 허용되었으며,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 없이 그대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됨
(등록번호 제40-1246009호)

이처럼, 조금이라도 특이하거나 패러디성이 존재하는 등 마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상표 등록을 시도해 보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