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무죄 혐의없음] 투자 대여금 사기

By 2018년 8월 1일 3월 26th, 2020 No Comments

사실관계

고소인은 피의자가 ‘필리핀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 설립 및 운영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필리핀에 거주 중이었던 피의자는 위 사건으로 입국하여 조사를 받던 중 고소인의 신청에 의해 ‘출국금지처분’까지 내려져 매우 곤란한상 황이었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피의자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고소인과 돈 거래가 있었을 당시 연인사이였고,해당 이유를 모두 증빙할 수 있다고 억울해하였습니다.
또한 출국금지처분을 한 검사가 고소인 변호사와 동문이라며 편파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견 피의자의 주장이 타당한 증거가 있어 우선 다른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을 신청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서 다른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피의자가 입국하며 챙겨왔던 증거들과 이메일 등에 관련자료가 남아 있었고 적극적으로 이를 증빙, 기망한 사실을 부인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