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분양사기 – 고소대리인측 분양사 대표 구속 기소

By 2018년 2월 10일 3월 26th, 2020 No Comments

사실관계

분양사기로 물류회사 대표를 고소했으나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던 지입차주분께서 지입전문 숲에 방문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이 놈들 분명히 사기꾼인데,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놈들은 가만 냅두면 저처럼 피해자만 자꾸 만들어 낼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갈 겁니다”

기존의 고소장 및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 지입에 생소한 법조인들에게 의뢰인이 논리적으로 지입사기 대상에 대해 잘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문제였지만, 담당 검사의 지입사기구조에 대한 경험부족 역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항고장 작성을 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본 사안은 이미 기존 물량이 한정되어 더이상 의뢰인을 비롯한 지입차를 증차하더라도 분양광고와 같은 매출을 보장할 수 없으면서 지속적으로 ‘월 1,300만원이상’의 매출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지입 차주들을 모집해 1인당 1억원이 넘는 차량인수금 상당액 피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검찰조사단계에서 피의자인 물류회사 대표는 원청 담당자로부터 월 1,300만원이상이 보장되었던 다른 차주의 세금계산서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언을 부탁해 무죄를 주장했죠. 하지만 물량이 100이고 지입차주가 3명일때 매출 1,300만원은 보장될 수 있었겠죠. 물량이 똑같이 100인데 지입차주만 10명으로 늘어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숲 역시 발빠르게 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차주분들의 증인진술서 등 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검찰조사에 참여해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했습니다.
결국 해당 물류회사 대표는 사기죄로 검찰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구속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도 영장발부가 확정되어 현재도 구속되어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