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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열의 아지트 ‘주택가에 뿌리내린 성매매’

By 2019년 9월 24일 5월 27th, 2020 No Comments

박해열의 아지트 ‘주택가에 뿌리내린 성매매’

단속이 강화될 수록 음지로 숨어드는 ‘성매매’범죄
최근 모텔들이 즐비한 주택가에 성매매범죄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박해열의 아지트에서는 성범죄의 현 상황과 현실성 있는 예방책은 무엇인지 로펌 숲 송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송윤 변호사 > 피켓 내용은 ‘Real men don’t buy girls’, 즉 ‘진짜 남자는 여자아이들을 사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데미무어와 에쉬튼커쳐가 설립한 DNA재단(Demi&Ashton Foundation)에서 실시한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데미무어는 할리우드 대표 인도주의자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온 배우 중 한명인데요, 이 재단을 설립한 건 2007년인데 남편이었던 에쉬튼커쳐와 함께 두 사람 이름의 약자를 딴 DNA 재단을 설립해 전 세계에서 성매매로 착취당하는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돕는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Q.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하지 않은 이들, 즉 해외원정 성매매 광고만 한 경우라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송윤 변호사 > 네, 처벌됩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딜가서 성매매하시더라도 처벌됩니다. 비행기값 10배의 벌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Q.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된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송윤 변호사 > 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초범이면 대부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2016년 성매매 기소유예율은 무려 51.3%, 절반 이상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처벌을 피했다는 뜻인데요, 사회적 묵인 분위기와 경찰의 자의적인 단속, 사법당국의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 그 사이 해외 기관이 추산한 한국 성매매 시장은 세계 6위 규모, 국내 추산 한국 성매매 시장은 30조 원에서 37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Q. 채팅어플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를 막기 위한 법제도는 없나요?
송윤 변호사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보다 엄히 처벌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34조에는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예를 들어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등 장과 그 종사자는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채팅 어플의 대화 내용을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송윤 변호사 > 개인 간 온라인 대화를 감시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과 부딪히는 데다, 해외 서버인 경우 관리,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Q. 지난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성매매특별법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요?
송윤 변호사 > 먼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을 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이란 알선 권유 강요 외 장소제공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한자, 이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란 위계 위력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은 그냥 성매매 피해자가 되죠.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한 처벌기준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으로 하게 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을 보면, 자립지원 시설,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등을 제공하고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을 감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방교육도 실시합니다.

​성매매 인식의 전환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처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겠죠.
신상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사설탐정이 아닌 국가가 나서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