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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가맹본사 – 정보공개서 14일전 미제공 등 합의성공사례

By 2021년 12월 27일 No Comments

사실관계

무인매장 밀키트 가맹점, 초보도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수익이 나올까요?

​의뢰인은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숙고기간을 박탈당하였습니다.

​물론 매출, 수익도 가맹본사가 제공한 팜플렛 설명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죠.
심지어 일부 상품중에는 노브랜드 등 대형마트에 똑같은 제품이 훨씬 싸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될리가 없었습니다.
발주시스템도 설명들은 것과 달라 폐기율이 높아 순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권분석도 본사에서 했고,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가 임대차계약도 한참 남았는데 답답한 마음이셨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가맹본사에 가맹금반환청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본사에서 연락이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자 프랜차이즈 가맹전문변호사인 송윤대표변호사님을 찾아 법무법인숲에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정보공개서 14일전 미제공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반환청구시 계약을 종료시키고 지급한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밀키트 가맹점주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한참 남았고, 당장 인수할 자를 찾을 수도 없었기에 본사가 매장을 인수해가길 바라셨습니다.

진행방향

의뢰인의 희망안에 따라 본사가 매장을 인수하고, 권리금과 가맹본사에 지급한 인테리어 설비 금액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가맹본사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매달 운영수익과 무관하게 고정 180만원을 지급받아 20개월 총 3,6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어 투자한 금액 이상이 회수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 권리금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