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업자 정산금 소송 – 업무상횡령 사기 불기소 승소

By 2018년 1월 30일 3월 26th, 2020 No Comments

사실관계

2명이서 동업 후 추후 1명의 투자자가 동업자로 들어온 뒤 3명의 정산금 문제로 사기죄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사업이 결국 빚만 지고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투자금을 전부 날린 피해자는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위 사건이 단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투자 당시 및 동업자로 들어가게된 경위, 당시 사업장의 재정악화되어 이러한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결코 투자하거나 동업자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투자 후 투자자금이 회수되지 못한 경우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투자는 원금보전이 약정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투자 당시부터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 투자가 아닌 동업자가 될 경우 다양한 법리에 의해 혐의없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