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주차량(뺑소니),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벌금형 선고

By 2017년 7월 18일 3월 17th, 2020 No Comments

사실관계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새벽 1시경 약 3km의 구간을 운전하다 1차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고, 2차사고로 피해자 1명이 발생하였으나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후 도주하다 검거된 사안입니다. 당시 야간인점, 사고 전날 황사로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사고당시 월중 폭설 및 구름이 양이 많았던 점 등에 대해 기상청지상관측자료는 물론 당시 도로상황에 대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합의를 강력히 거절하시던 피해자 1분을 비롯해 직접 피해자 3분을 모두 만나 설득을 통해 합의서 및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평소 생활에 관한 자료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구요. 음주운전. 본 사안에서 다행히 피해자분들의 상해가 크지는 않아 다행이었지만, 이번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