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놀자 157회 잊힌돈찾는법

By 2020년 9월 24일 No Comments

*발의개정안

① ‘휴면예금 활용 결과 매년 공개’ 관련 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심기준 의원 * 제안일: 2019-09-24 * 주요내용: 목적 조항에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추가하고 휴면예금의 활용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여 휴면예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달성하도록 하고, 휴면예금을 법령에서 명확히 정의하여 휴면예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25조제4항).

②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5년으로 연장’ 관련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용진 의원 * 제안일: 2017-12-12 * 주요내용: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2조).

③ ‘항공 마일리지 양도 및 거래 가능하도록 개선’ 관련 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송언석 의원 * 제안일: 2019-12-04 *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④ ‘항공 마일리지로 신문 구독’ 관련 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강효상 의원 * 제안일: 2018-12-19 * 주요내용: 신문 구독료 납부 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체 위기에 있는 신문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