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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법률아 놀자’ 113회 자전거법

By 2019년 5월 31일 5월 27th, 2020 No Comments

국회방송 통통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13회 자전거법

안녕하세요 로펌숲 송윤변호사 입니다.
지난 국회방송 ‘법률아 놀자’에서는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이하여
도로교통법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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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 제안자: 송희경 의원 등 15인
* 제안일: 2016-10-31 * 본희의: 2018-02-28 *공포일: 2018-03-27
* 주요내용: 이에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하여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기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시 운전자 및 동승자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소병훈 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6-12-19 * 본희의: 2017-09-28 *공포일: 2017-10-24
* 주요내용: 이에 초등학교, 중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안 제21조제3항 신설)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안규백 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8-09-21
* 주요내용: 이에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의무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되,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이전과 같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위성곤 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9-02-15
* 주요내용: 자전거 우선도로를 정의함에 있어서 일반 차도에 비해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함 (안 제3조). 또한 이러한 정의에 따라 자전거 우선도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관련 규제(안 제11조의2)와 처벌을 정함

​* 제안자: 윤재옥 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7-06-08
*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통행량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그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이양수 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8-07-27
* 주요내용: 이에 표시상의 결함의 정의를 제조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자격·면허 및 안전 관련 사항 등을 설명·지시·경고·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이러한 표시상의 결함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철저한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
(안 제3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