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선변호인 자백권유 억울한 옥살이127일 > 1심 파기 2심 무죄!

By 2017년 8월 4일 3월 17th, 2020 No Comments

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퇴폐업소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112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사와 업주의 허위진술로 오히려 강제추행, 폭행, 무고로 1심에서 징역 8월, 80시간의 성폭력이수명령을 선고받았죠. 그 연유를 들으니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자백을 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말에 구속된 상태의 피고인은 겁을 먹고 경찰, 검찰에서 내내 혐의를 부인하다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실형이 선고되자 저희 법률사무소 숲을 선임하게 된거죠. 1심에서 자백한 그것도 증인이 아무도 없는 밀실에서의 퇴폐영업을 입증할 방법은 다시 그 업소에 찾아가 이를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 위험부담이 있었지만 친형이 선뜻 나섰고, 위 업소가 퇴폐업소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선 보석허가신청을 통해 피고인을 석방시킨 후 업주 증인신문이 있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결국 무죄주장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