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성추행 > 신상정보공개고지 면제

By 2017년 12월 20일 3월 17th, 2020 No Comments

사실관계

버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고, 항소심단계에서 저희 숲을 선임하였습니다.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치료 강의란 무엇인가요?

– 사회봉사명령이란, 일정기간내 지정된 시간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수강명령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이상 국내외여행을 할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피고인은 저를 선임할 당시 CCTV를 본인이 경찰조사 당시 확인결과 추행행위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추후 법원에서 사건기록열람복사를 통해 해당 CCTV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행행위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추행당시 “접촉한다”는 고의면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무죄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1심에서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외에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었었죠.

의뢰인은 태도를 바꾸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본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신상정보공개 고지”로 인해 가족 및 주변에 본인이 성범죄자임이 공개되는 것과 과도한 사회봉사와 치료강의시간으로 생계에 위협이 됨을 가장 걱정하셨기에 이부분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희 숲은 여성 피해자분과 적극적으로 오랜시간에 걸치 합의를 진행했고, 긴 설득끝에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또한 추측성 공소사실은 반박하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여러 정상부분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숲은 집행유예보다 한단계 아래 형벌인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부분을 전부 파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