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간암말기 사기죄 피고인, 1심 실형 > 2심 집행유예

By 2017년 9월 20일 3월 17th, 2020 No Comments

사실관계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당시 간암 말기셨고 슬하에 두자녀가 있으셨죠. 무엇보다 “마지막 남은 생애를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상태를 피력해 구속집행정지신청 및 판결선고일까지 수차례 연장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고리대금 사채업자의 높은 이율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고 결국 부도에 이르렀는지를 잘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실형 8개월의 1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