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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사기 방판법 위반] 형사고소 전 합의 성공사례

By 2019년 12월 10일 3월 26th, 2020 No Comments

블록체인,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가상화폐광풍의 여파가 심각합니다.
고수익을 믿고 구매했다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국내 거주 중국인을 상대로한 가상화폐 투자사기입니다.
유사수신 전문 변호사를 찾아온 중국인 10분을 대리하여 가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원금+전자지급에 보유된 가상화폐도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조기 원금회수는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바이며 사건이 커지기 바라지 않는 가해자 또한 합의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오직 온라인 상에서만 거래되는 암호화 화폐입니다.
그 실체를 따져보기 쉽지 않거, 정부 중앙은행 금융회사 개입 없이 만든 사람이 가치를 매겨버릴 수 있지요.
또한 상장된다하여 그 시세를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헌데, 상장 직후 100배 200배 수익이 난다고 광고하고 있다면 불법 투자사기(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폰지 사기란, 앞선 투자자에게 줄 이자 및 수익금을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 사기의 한 수법을 말합니다.
늦게 들어간 사람만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죠.

​앞서 들어간 사람은 본인 원금 수익 회수를 위해 다단계로 피해자를 끌어들이게 되고, 피해가 확산됩니다.

가상화폐는 다양한 형태의 투자형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1구좌에 00원식으로 비상장 주식처럼 매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방문판매에관한법률 제24조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는 얼만큼 빨리 대응하느냐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 사기죄에 대한 진행을 통해 투자사기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뒤늦게 가상화폐 사기에 걸렸지만, 빠른 대응으로 투자원금 7,500만원 전액 회수는 물론 기존 전자지갑에 있는 코인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합의를 성공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