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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가족도 경업금지? 부당한 경영활동의 간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승소사례

By 2021년 12월 27일 No Comments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맹본사로부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맹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출장산후도우미 가맹점주입니다. 의뢰인은 법은 잘 모르지만 당장 생업인 가맹계약을 해지당할 수는 없어서 본사가 요구한 대로 모두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 후에도 본사가 가족의 출장산후도우미 운영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 같아 프랜차이즈 전문 가맹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숲 송윤대표변호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결과 가맹본사의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위반(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②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동법 제7조 제3항)
③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동법 제11조 제1항)
④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내 가맹계약서 필수사항 다수 누락(동법 제11조 제2항)
⑤ 허위, 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동법 제9조 제1항) ⑥ 불공정거래행위(동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들이 운영하는 출장산우도우미 매장은 가맹점주인 본인이 경영하는 것도 아니라 경업이 아니다, 누설한 비밀이랄 것도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본사에게 수차 설명하였으나 본사는 3회 내용증명을 보내며 아들이 운영 중인 매장을 폐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만 반복하여 결국 폐업을 하셨고,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될 것 같아 답답해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방향

1.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 가맹사업자(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사안은 실제 해지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2. 경업금지의무의 효력
이 사건 가맹계약서를 보면 “가맹점주”는 계약을 종료할시 2년 내 동종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인 가맹점주의 가족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 등을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동종’업종까지 영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당한 조항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3. 또한 동시에 이러한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행위를 반복한 것은 거래상지위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건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 4회에 걸쳐 계약해지할 것을 통보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초부터 의뢰인은 가맹본사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시켜 향 후 가맹점주의 가족들이 동일한 출장산후도우미 업을 영위하더라도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적불안없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