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 가맹계약을 합법적 종료시키는 3가지 방법

By 2022년 5월 30일 No Comments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계약을 하고, 가맹금을 입금까지 했지만 아직 개점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맹본사가 합의해주면 좋겠지만 “이미 계약서 날인까지 했으니 절대 못 돌려준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가맹계약을 종료시키고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입금일 14일 전 제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여러 가맹본부들의 ‘정보공개서’를 보고 계약 체결여부를 심사숙고한 뒤 계약을 체결하도록 14일의 숙고기간을 보장합니다. 헌데 일부 가맹본사 중에는 ‘졸속’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 숙고기간을 박탈해 가맹계약을 하는 당일 정보공개서를 주거나 하루 이틀 전 제공하면서 ‘정보공개서수령확인증’의 ‘정보공개서 제공한 날짜’를 허위로 소급해서 기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로부터 4개월 안에 가맹계약을 해제하고, 가맹본사에 지급한 가맹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반드시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가맹본사에 청구를 하셔야 하고, 시행령에서 일정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제도]란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서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주요내용 및 가맹본분의 일반현황등 가맹사업의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모두가 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내용 및 가맹본분의 경영전반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반면,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이 어렵기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 혹은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계약은 가맹사업에 대해 일정한 규모의 투자를 장기간 지속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한번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상당기간 당사자를 구속하게되는데요,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계약의 내용이 될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계약 체결 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맹사업에 있어 창업희망자는 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정확해야하며, 창업 여부 선택 및 향후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필수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허위 정보제공’행위가 되고, 중요사항을 누락시 제 9조 제1항 제2호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로 보는데, 전자는 형사에 있어 ‘적극적인 기망행위’이고, 후자는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 입니다.


두 번째는, 가맹본사의 허위 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2,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이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가맹금반환이 가능하고, 이미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개월 안에 가맹본사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 과장 기만적 내용’으로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두가지 사실을 입증시 계약을 해제하고 가맹금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가맹계약서’를 면밀히 보시면 ‘개점 전 해약 조항’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따라 일정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약정해지권 행사라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가맹금 중 가입비의 70%반환 가능 등 기재에 따라 일정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 가맹계약을 합법적으로 종료시키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