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SBS 모닝와이드 – 송유관 및 맨홀뚜껑, 무인점포 절도

By 2021년 6월 21일 6월 25th, 2021 No Comments

​[송유관 및 맨홀뚜껑 관련사건 기사 ]
먹고 자며 ’55m 땅굴’ 파기 …25억 원어치 기름 빼돌렸다

​땅굴을 파서 송유관 기름을 빼돌린 일당 4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2년동안 훔친 기름은 무려 25억 원 어치나 됩니다.
충북 영동의 한 폐주유소 지하 5m 아래에서 발견된 땅굴입니다.
파낸 흙을 담아놓은 포대 자루가 한 가득입니다.

​지하에 매설 된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리기 위해 절도범 일당이 만든 지하 통로입니다.
용접공과 탄광 기술자, 화물차 운전기사까지 동원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달 간 하루 8시간씩 작업을 하면서 이곳에서 숙식을 해왔는데 땅굴의 길이만 무려 55m에 달합니다.
절도범 일당의 실체는 지난 해 8월 대전의 한 송유관 매설 지역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연결한 뒤 800m 떨어진 본거지로 기름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이 지난 1년 간 추적한 끝에 대전과 충북 영동 등에서 조직원 40명을 붙잡았습니다.

​[근처 주민 : 오고 가는 사람들은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최근 2년 동안 송유관 3곳에서 훔친 휘발유와 경유는 189만 리터, 시가 25억원 상당입니다.

​주동자 41살 강 모씨는 교도소에 복역하는 동안 용접 기술을 배우는 등 수감자들에게 물어 기름 훔치는 법을 전수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 등 4개 조직 18명을 특수 절도와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참고기사] 2018.9.14. 먹고 자며 ’55m 땅굴’ 파기…25억 원어치 기름 빼돌렸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34314&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참고 기사] 2021.3.17. “발밑 안전 지키자”…中 맨홀 뚜껑 절도 기승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5459&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참고 기사] 2020.12.8. 경보음 쩌렁쩌렁 울려도…쇼핑하듯 ‘편의점 털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12590&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Q1. 송유관 기름 절도,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요?

​단순 절도를 넘어 5인 이상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가 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고,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이로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되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Q2. 맨홀 뚜껑을 상습적으로 가져다 파는 건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요?

​형법상 절도죄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송유관관리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라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질 경우 ‘미필적’고의를 인정해 상해죄와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인 점포 절도 기승]

Q1. 무인점포 절도가 성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범죄심리학적으로 ‘무인’이란 점 자체로 범행 직전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이런 무인점포는 특성상 CCTV를 통해 직접 사업주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하는데 24시간 지켜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즉시 신고가 안 되고, 추후 신고를 해도 모자, 마스크 등을 쓰면 범죄자를 특정하는 것도 어렵고, 늦은 신고로 범죄자 동선을 파악도 어려워 수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매장 출입이 자유롭고 CCTV외에 별다른 감시장치가 없어 보안이 허술한 점을 노린 범죄죠.

Q2. 무인점포 절도, 막을 없을까요?

무인점포 업종이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계산을 제대로 안하는 경우에도 “계산기 사용법을 몰랐다,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핑계를 대면 훈방 조치되는 경우도 많아 문제입니다.
물론 사업주와 경찰의 24시간 감독 강화와 적벌시 처분수위를 기재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제가 되지 않은 제품을 갖고 매장을 나갈 때나 금고를 권한없이 개폐시 사이렌 등 경보가 울리며 경찰에 자동 신고가 되거나 출입시 신원확인을 하도록 하는 장치의 설치를 통한 예방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