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61회 – 음주뺑소니 편

By 2021년 2월 24일 No Comments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 출연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음주뺑소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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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폐지줍는 할머니 치고 도망간 차량
할머니는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확인을 위한 mri. Ct 촬영한 상황 전치4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사고가 나기전 음주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대로 운전석으로 올라탄 남자, 운전대를 잡고 가다 할머니를 차로 치며 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올리며 도주한 남성
그런데 차를 사고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다시 사고난 장소로 돌아왔는데요

경찰은 현재 일차적으로 사고난 상황은 조사가 끝난 상태이고 이차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Q : 폐지 줍고 계신 어르신을 치고 달아난 남성, 이 남성이 술 마신 영상, 술 마시러 들어간 영상, 마시고 나온영상, 차에 올라탄 영상까지 모두 있습니다! 이 분 처벌, 죄명, 그리고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A : 혈중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에 해당되어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어르신을 치고 달아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요,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보상을 받으시려면, 진단서를 확보하신 뒤 꾸준히 통원 내지 입원치료를 하시면서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하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휴업손해비, 정신적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형사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