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프랜차이즈

2021년 7월 21일

경업금지의무 위반 1억원 위약벌 청구 방어 – 80% 기각 성공!

사실관계 원고는 수제케이크 가맹본사입니다. 이 사건 수제케이크 가맹점주들은 총 10명이고, 원고 가맹본사는 특허출원한 모노타이프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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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2021년 7월 21일

디저트카페 가맹본사 위약금청구 기각(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 가맹본부와 ‘디저트** **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고, 피고1.(주)****은 '디저트**'이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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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2021년 7월 21일

필라테스 가맹점주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예상수익허위과장 본사처벌은?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본부인 피고 주식회사****과 ‘**필라테스’ **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오픈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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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2021년 7월 21일

백화점 입점한 가맹점주, 지사계약도 가맹계약! 컨설팅중개업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도 본사가 책임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 창업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볶음밥(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합니다)”이 백화점에 입점 예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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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1년 7월 21일

사기피해자 피해금 100% 3억 5천만원+2천만원 합의성공

유망한 투자처가 있으니 **원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준다며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대여금 사기사건입니다.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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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1년 7월 9일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고소? 사기 유사수신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모두 객관적구성요건 즉 사기 유사수신이라 볼 수 있는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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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1년 7월 9일

폰지사기 유사수신 무혐의처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 재무설계를 해주며 알게된 고객들에게 제3의 투자처를 소개해주게 됩니다.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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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6월 25일

권리금소송 승소

사실관계 임대인의 명도와 원상회복 비용 청구에 대해 임차인들이 권리금회수기회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여 승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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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1년 6월 25일

돌려막기사기 유사수신 무혐의처분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고객 및 지인들에게 주식투자의 귀재라 불리던 한 사람 A를 소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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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1년 6월 25일

직장내 괴롭힘, 되려 허위사실 명예훼손? NO! 위자료 청구 70%인정!

사실관계 직장내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1) 원고는 수년간 이 사건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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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1년 5월 7일

퓨처넷 모집책 유사수신 무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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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1년 4월 28일

암호화폐거래소 사기, 원금 전부를 돌려받게된 피해자들 [전승]

사실관계 원고들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회사인 A이라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였다가 큰 피해를 본 사기죄 피해자들입니다.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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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2021년 4월 28일

[상호사용금지가처분] 가맹점에게 가맹본사의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전부기각

사실관계 가맹본사의 갑질 갑질 하는 뉴스들이 많지만, 이처럼 '갑질'의 본사도 없습니다. 가맹본사는 가맹계약 해지를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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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2021년 4월 28일

미용테라피 가맹본사, 25세 직원에게 점장 권유하며 매장 빚만 떠넘긴 사례

사실관계 신고인은 미용테라피 가맹본사의 직영매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 '점장' 의 직책의 실질적 가맹점사업자가 된 점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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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4월 27일

편의점 택배지입차 일자리 조건 사기! 전승!

사실관계 2019. 1. 8. 김해지역 편의점 택배 일자리, 차량, 영업용넘버를 제공받기로 하는 화물차 등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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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4월 27일

11억 배당착오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부승소!

사실관계 1. 2009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임의경매에서 ***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이 피고에게 과오배당 (잘못배당된 금액 1,165,780,7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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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1년 4월 27일

믿었던 친구의 대여금 사기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당시 직장이던 롯데백화점 ***에서 동료이자 친구였던 고소인에게 금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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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2021년 4월 27일

의류[키즈명품편집샵]가맹점 가맹계약해지 후 손해배상

사실관계 가맹본사인 원고가 먼저 물품대금미납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반박해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자 가맹본사가 일정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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