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FOREST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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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0년 6월 18일

유사수신 무죄판

사실관계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티앤에스파트너스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미필적 고의)…
형사
2020년 3월 10일

사기죄 혐의없음!

사실관계 권리금소송 중 허위의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상당의 손해배상 1억 2천만원을 편취하려했다며 임대인이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2020년 3월 10일

임차인측-대법원 판결문

사실관계 1심 에서 권리금회수기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패소했던 임차인은, 권리금명도센터 송윤 변호사님(법률사무소 숲 대표변호사)을 찾았고, 2심에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