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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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4일

가맹계약해지 갱신거절 효력정지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전부 기각

사실관계 미술학원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가맹점주들의 '가맹계약갱신거절효력정지 가맹계약해지효력정지 가맹점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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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2021년 2월 24일

키즈카페 가맹점주 손해배상 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 가맹점주는 피고의 ‘기존 대형 키즈카페는 5억 원 이상의 자본, 운영비 매 월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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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2021년 2월 9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선례를 이끌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8. 9. 27. 피고 ***와 커피 브랜드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고, 피고는가맹본사입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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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1년 2월 9일

주식투자사기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주식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매도매수 자동시스템이 있다던 ***에게 오랜기간 주식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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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포상금제도 아시나요?

사실관계 1심을 사실상 전부 승소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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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1월 21일

빌라명도소송, 주택임대차 대항력 요건? 전세금액 알고보니 허위?

사실관계 1. 의뢰인A는 세입자B의 친누나C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고, C는 이를 갚지 못하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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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1월 11일

권리금계약 취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권리시설양수도계약의 양도인이자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이고, 임대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잔금이행청구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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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1일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한 가맹점주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에 대하여 대리점계약서 형식의 실질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금속' 가맹점사업자들입니다. 모두 별도 가입비,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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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1일

특수상권 입점 아이스크림 점주 합의성공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이스크림 **점'을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코로나19로 입점이 연기되었고, 연기되는 과정에서 가맹본사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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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1일

요가프랜차이즈 본사측 대리

사실관계 피고1 주식회사 *요가는 요가, 요가 수련 강습 등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과 2018. 1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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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0년 11월 12일

남은 계약기간동안만 운영할 신규임차인만 주선하라고 할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힘든요즘 권리금회수마저 못한다면 임차인은 너무나 힘든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허용을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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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2020년 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어] 가맹사업 양도, 양수법인의 책임은?

사실관계 가맹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중 가맹본사가 양도되자 가맹점주는 상법 제168조10항, 전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정보공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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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0년 10월 13일

유사수신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전부기각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로 보험회사는 독립된 보험대리점(General Agency=GA )에 소속되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 판매하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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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0년 9월 24일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 전부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경부터 피고1이 대표로 있는 **지입회사의 지입차주로 일하였는데, 피고1의 권유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입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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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0년 9월 24일

영업용넘버비 반환청구 전부승소

사실관계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은 현행법상 자동차의 실제소유자인 개별차주가 화물운송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일명 ‘영업용넘버’)를 구청으로부터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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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2020년 9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자문사측 방어 성공

사실관계 신청인은 저희 자문사와 매장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았고 ② 레시피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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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2020년 9월 15일

**커피 가맹본사 상표권분쟁, 가맹점주만 새우등터진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6. 경 ‘**커피'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계약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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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2020년 9월 4일

가맹본사=자문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주이고, 피고 주식회사**은 2개의 영업표지로(=브랜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자 저희 자문사입니다. 원고는 가맹계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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