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부동산

2020년 11월 12일

남은 계약기간동안만 운영할 신규임차인만 주선하라고 할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힘든요즘 권리금회수마저 못한다면 임차인은 너무나 힘든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허용을 하되…

법무법인 숲

Love2

프랜차이즈

2020년 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어] 가맹사업 양도, 양수법인의 책임은?

사실관계 가맹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중 가맹본사가 양도되자 가맹점주는 상법 제168조10항, 전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정보공개서…

법무법인 숲

Love1

형사

2020년 10월 13일

유사수신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전부기각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로 보험회사는 독립된 보험대리점(General Agency=GA )에 소속되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 판매하여왔습니다.…

법무법인 숲

Love1

부동산

2020년 9월 24일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 전부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경부터 피고1이 대표로 있는 **지입회사의 지입차주로 일하였는데, 피고1의 권유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입회사의…

법무법인 숲

Love1

부동산

2020년 9월 24일

영업용넘버비 반환청구 전부승소

사실관계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은 현행법상 자동차의 실제소유자인 개별차주가 화물운송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일명 ‘영업용넘버’)를 구청으로부터 받을…

법무법인 숲

Love0

프랜차이즈

2020년 9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자문사측 방어 성공

사실관계 신청인은 저희 자문사와 매장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았고 ② 레시피 교육을…

법무법인 숲

Love0

프랜차이즈

2020년 9월 15일

**커피 가맹본사 상표권분쟁, 가맹점주만 새우등터진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6. 경 ‘**커피'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계약서 및…

법무법인 숲

Love0

프랜차이즈

2020년 9월 4일

가맹본사=자문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주이고, 피고 주식회사**은 2개의 영업표지로(=브랜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자 저희 자문사입니다. 원고는 가맹계약 후…

법무법인 숲

Love0

프랜차이즈

2020년 9월 4일

해외 가맹점 위탁계약 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본사 대표인 개그맨 ***과 동생이 친구사이였기에 대표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이르렀다가…

법무법인 숲

Love0

프랜차이즈

2020년 8월 28일

가맹금 반환청구 기각-가맹본사측 대리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주이고, 피고는 가맹본사이며, 저희 법률사무소숲은 자문사이기도한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가맹본사…

법무법인 숲

Love0

프랜차이즈

2020년 8월 28일

[CU 편의점 가맹 계약 해지] 부당한 위약금 방어 성공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8. 1. 가맹본부인 피신청인과 “CU **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합니다.)에 대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법무법인 숲

Love0

프랜차이즈

2020년 8월 28일

아이스크림 가맹점주들 손해배상 60% 승소

사실관계 원고들은 가맹점주들이고, 피고는 아이스크림 할인점 가맹본사입니다. 원고들은 자영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모색하던 중 2017. 5.경…

법무법인 숲

Love0

프랜차이즈

2020년 6월 18일

정보공개서 미등록, 예상수익허위과장, 부당징계 등 본사갑질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실관계 신청인은 ***워킹PT 평생교육원 **지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신청인인 가맹본사의 부당한 징계결정으로 자격이 박탈(2017. 12. 11.…

법무법인 숲

Love0

형사

2020년 6월 18일

주식 채권 투자사기 무죄

사실관계 피해자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고인이 자산관리를 하고 있고, 오랜기간 투자 컨설팅업에 종사한다고 듣고 피고인의…

법무법인 숲

Love0

형사

2020년 6월 18일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사실관계 보험설계사이자 재무설계사로 활동하며 알게된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였다가 위 업체가 유사수신업체로 그 대표 등 임직원이…

법무법인 숲

Love0

형사

2020년 6월 18일

음란물유포죄 합의 후 기소유예

사실관계 의뢰인은 리벤지 포르노 영상 유포의 피해자입니다. ​* 리벤지포르노란 얼마전 한국항공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법무법인 숲

Love0

형사

2020년 6월 18일

유사수신 무죄판

사실관계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티앤에스파트너스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미필적 고의)…

법무법인 숲

Love0

형사

2020년 6월 18일

본부장 직책-혐의 없음 조기해방

사실관계 고소인은 주식회사 이*홀딩스 대표이사와 저희 의뢰인인 위 이*홀딩스의 본부장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공모했다는…

법무법인 숲

Lov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