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FOREST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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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0년 6월 18일

유사수신 무죄판

사실관계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티앤에스파트너스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미필적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