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5일
**커피 가맹본사 상표권분쟁, 가맹점주만 새우등터진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6. 경 ‘**커피'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계약서 및…
LAWFIRM FOREST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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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4일
가맹본사=자문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주이고, 피고 주식회사**은 2개의 영업표지로(=브랜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자 저희 자문사입니다. 원고는 가맹계약 후…
2020년 9월 4일
해외 가맹점 위탁계약 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본사 대표인 개그맨 ***과 동생이 친구사이였기에 대표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이르렀다가…
2020년 8월 28일
가맹금 반환청구 기각-가맹본사측 대리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주이고, 피고는 가맹본사이며, 저희 법률사무소숲은 자문사이기도한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가맹본사…
2020년 8월 28일
[CU 편의점 가맹 계약 해지] 부당한 위약금 방어 성공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8. 1. 가맹본부인 피신청인과 “CU **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합니다.)에 대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2020년 8월 28일
아이스크림 가맹점주들 손해배상 60% 승소
사실관계 원고들은 가맹점주들이고, 피고는 아이스크림 할인점 가맹본사입니다. 원고들은 자영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모색하던 중 2017. 5.경…
2020년 6월 18일
정보공개서 미등록, 예상수익허위과장, 부당징계 등 본사갑질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실관계 신청인은 ***워킹PT 평생교육원 **지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신청인인 가맹본사의 부당한 징계결정으로 자격이 박탈(2017. 12. 11.…
2020년 6월 18일
주식 채권 투자사기 무죄
사실관계 피해자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고인이 자산관리를 하고 있고, 오랜기간 투자 컨설팅업에 종사한다고 듣고 피고인의…
2020년 6월 18일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사실관계 보험설계사이자 재무설계사로 활동하며 알게된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였다가 위 업체가 유사수신업체로 그 대표 등 임직원이…
2020년 6월 18일
음란물유포죄 합의 후 기소유예
사실관계 의뢰인은 리벤지 포르노 영상 유포의 피해자입니다. * 리벤지포르노란 얼마전 한국항공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2020년 6월 18일
유사수신 무죄판
사실관계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티앤에스파트너스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미필적 고의)…
2020년 6월 18일
본부장 직책-혐의 없음 조기해방
사실관계 고소인은 주식회사 이*홀딩스 대표이사와 저희 의뢰인인 위 이*홀딩스의 본부장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공모했다는…
2020년 6월 5일
야구연습장 가맹점 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야구연습장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입니다. 피고들이 자체개발한 랜덤기능이 구현되는 피칭머신을 제공하고, 타석당…
2020년 6월 5일
권리금회수 성공 사례
사실관계 1. 임대인인 원고는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3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2. 임차인인…
2020년 3월 26일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분쟁조정사례
사건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부여받은…
2020년 3월 10일
사기죄 혐의없음!
사실관계 권리금소송 중 허위의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상당의 손해배상 1억 2천만원을 편취하려했다며 임대인이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020년 3월 10일
임차인측-대법원 판결문
사실관계 1심 에서 권리금회수기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패소했던 임차인은, 권리금명도센터 송윤 변호사님(법률사무소 숲 대표변호사)을 찾았고, 2심에서 전부…
2020년 2월 26일
가맹점주 7,500만원+임대차보증금4천만원 전부 배상
사실관계 원고는 2019. 6. 가맹본부인 피고A와 ‘**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3년의 가맹계약(이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