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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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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이 난 후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 하는 경우는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너무 길고, 그 기간동안 실직을 하거나 가족 중 한명이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변제금 납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죠.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3회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인가가 난 사건도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원마다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3달이 지나고 얼마 안 되 폐지가 되는경우도 있고, 5달 동안 변제금을 못내고 폐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의 문제일 뿐 연체된 변제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폐지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미납된 경우 폐지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연체된 변제금을 납부한다.

월 변제금이 20만 원이라도 5달 미납되면 100만 원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3회 연체된 경우 폐지이기 때문에 5회 미납이라면 미납된 금액 중 3회분을 일단 내고 2회 미납을 유지해도 됩니다.

2. 폐지 시 즉시항고를 제출한다.

월 변제금이 연체되어 폐지가 된 경우 폐지된 날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출해야합니다.
즉시항고 한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따릅니다.

3. 폐지 후 개인회생 재신청을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폐지가 되는 경우 보통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할 것 같다면 페지되기 전에 미리 재신청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무엇인가요?

일반회생이란,
전문직(의사, 한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 종사자 뿐 아니라 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전문직 및 사업자 회생은 영업이익으로 통상 10년간의 변제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고 잔존 채무는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변제율이 요구됩니다.

1. 일반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 원 이상, 담보 채무 10억 원 이상으로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무담보채무가 6억 원 있으신 분은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하고,
무담보채무 4억, 담보채무 8억이 있으신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일반 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일반회생의 효과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임의경매, 가압류 등을 당하지 않도록 압류 금지를 할 수 있고,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 중지가 가능합니다.

국세, 지방세, 강제징수에 중지를 구하고 이를 변제계획안에 포함시켜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담보권자에 대해서도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 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언제부터 납부해야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여 신청시부터 바로 변제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과연 언제부터 납부해야하고, 그 변제금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신청자가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 개시일을 60일~90일 사이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신청시부터 개시결정까지는 3개월보다 훨씬 긴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다 보면 6개월,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난 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한 번에 3개월분 또는 6개월에 나눠 내셔야 할 것을 한 번에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의 경우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변제 개시 시작일을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원들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변제 시점은 법원의 개시 결정 여부와 관계 없이 변제계획안에 기재되어 있는 개시 시점일부터 변제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