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갱신거절 효력정지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전부 기각 사실관계 미술학원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가맹점주들의 '가맹계약갱신거절효력정지 가맹계약해지효력정지 가맹점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사안입니다.…법무법인 숲2021년 2월 24일
프랜차이즈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선례를 이끌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8. 9. 27. 피고 ***와 커피 브랜드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고, 피고는가맹본사입니다. 본…법무법인 숲2021년 2월 9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포상금제도 아시나요? 사실관계 1심을 사실상 전부 승소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법무법인 숲2021년 1월 27일
프랜차이즈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한 가맹점주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에 대하여 대리점계약서 형식의 실질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금속' 가맹점사업자들입니다. 모두 별도 가입비, 교육비…법무법인 숲2021년 1월 11일
프랜차이즈 특수상권 입점 아이스크림 점주 합의성공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이스크림 **점'을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코로나19로 입점이 연기되었고, 연기되는 과정에서 가맹본사의 여러…법무법인 숲2021년 1월 11일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어] 가맹사업 양도, 양수법인의 책임은? 사실관계 가맹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중 가맹본사가 양도되자 가맹점주는 상법 제168조10항, 전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정보공개서…법무법인 숲2020년 11월 12일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자문사측 방어 성공 사실관계 신청인은 저희 자문사와 매장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았고 ② 레시피 교육을…법무법인 숲2020년 9월 24일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본사 상표권분쟁, 가맹점주만 새우등터진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6. 경 ‘**커피'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계약서 및…법무법인 숲2020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