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금계약 취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권리시설양수도계약의 양도인이자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이고, 임대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잔금이행청구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법무법인 숲
2021년 1월 11일
부동산

영업용넘버비 반환청구 전부승소

사실관계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은 현행법상 자동차의 실제소유자인 개별차주가 화물운송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일명 ‘영업용넘버’)를 구청으로부터 받을…
법무법인 숲
2020년 9월 24일
부동산

임차인측-대법원 판결문

사실관계 1심 에서 권리금회수기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패소했던 임차인은, 권리금명도센터 송윤 변호사님(법률사무소 숲 대표변호사)을 찾았고, 2심에서 전부…
법무법인 숲
2020년 3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