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영업용넘버비 반환청구 전부승소

사실관계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은 현행법상 자동차의 실제소유자인 개별차주가 화물운송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일명 ‘영업용넘버’)를 구청으로부터 받을…
로펌 숲
2020년 9월 24일
부동산

권리금회수 성공 사례

사실관계 1. 임대인인 원고는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3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2. 임차인인…
로펌 숲
2020년 6월 5일
부동산

임차인측-대법원 판결문

사실관계 1심 에서 권리금회수기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패소했던 임차인은, 권리금명도센터 송윤 변호사님(법률사무소 숲 대표변호사)을 찾았고, 2심에서 전부…
로펌 숲
2020년 3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