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식 채권 투자사기 무죄

사실관계 피해자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고인이 자산관리를 하고 있고, 오랜기간 투자 컨설팅업에 종사한다고 듣고 피고인의…
로펌 숲
2020년 6월 18일
형사

유사수신 무죄판

사실관계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티앤에스파트너스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미필적 고의)…
로펌 숲
2020년 6월 18일
형사

본부장 직책-혐의 없음 조기해방

사실관계 고소인은 주식회사 이*홀딩스 대표이사와 저희 의뢰인인 위 이*홀딩스의 본부장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공모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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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8일
형사

사기죄 혐의없음!

사실관계 권리금소송 중 허위의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상당의 손해배상 1억 2천만원을 편취하려했다며 임대인이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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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0일
형사

유사수신행위 혐의없음

사실관계 ***은 서울 용산구 소재 기업경영컨선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유가증권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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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