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폰지사기 유사수신 무혐의처분

By 2021년 7월 9일 No Comments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 재무설계를 해주며 알게된 고객들에게 제3의 투자처를 소개해주게 됩니다.
제3의 투자처란, 주식을 사고팔고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주식초보를 대신하여 투자금을 운용해주는 곳이었는데요,

피고소인도 처음에는 투자를 망설였다고 합니다.
헌데 1년 정도 돈을 맡겨보니 수익금이 굉장히 높았고, 월급만으로는 생활에 한계가 있다보니 조금씩 투자금을 늘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까지 전부 투자하기에 이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모집자가 되며 가해자가 된 셈입니다.
결국 피고소인도 주범에게 마지막에 지급한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해 수억원의 큰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 소개로 투자를 하게된 지인들에게 형사고소를 당하게된 것이죠.

나 또한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해보았지만 당장 지인들의 투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던 피고소인은 지인들의 고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오랜시간 심층상담을 통해 피고소인의 무죄를 확신하였고, 피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인적 물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투자금, 원금 미회수에 대한 은행거래내역을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이해를 돕고 피의자신문시 대질하여 이와 같은 자료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피고소인의 유리한 주장이 담길 수 있도록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조사가 중반 정도 지났을 때 담당 수사관은 “지인 소개에 대한 소개비를 받으시지 않았냐?”고 하며 추궁을 하였으나 결국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쯤에는 무죄에 대한 확신이 들어 피고소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검찰처분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5억원 이상의 경우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법정형이 상향되어 가중처벌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역시 처분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였기에 피고소인은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해당 고소인들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까지 져야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혐의없음 결정으로 인해 피고소인의 민사소송또한 매우 유리해졌습니다.
피고소인은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