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금을 반환! 배째라 집주인

By 2021년 3월 16일 No Comments

사실관계

원고는 2018. 9. 10. 피고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서울 은평구 소재 원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전세금은 120,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은 2018. 9. 19.부터 2020. 9. 18.까지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별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전세계약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2020. 8. 중순경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통지하였고 이와 동시에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동의하였죠.

헌데 2020. 9. 16.자로 피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받게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협의 끝에 늦어도 2020. 10. 18.까지는 임대보증금을 비롯하여 기타 제비용에 대해 피고 측이 모두 부담하여 반환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그 어떠한 것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진행방향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속한 전세금의 반환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원룸에 가압류가 되어 있었기에 마음이 조급하셨죠.

​소가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선임해드렸습니다. 상대방은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판결정본

주택 전세입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