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동차보험사기 의심 받고 있습니다.

By 2020년 10월 13일 No Comments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송윤입니다.
보험사기는 형사 중에서도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전문’분야 영역으로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확인과 성공사례 확인은 필수입니다.

01.
보험사기란 무엇인가요?

[정의]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처벌 수위-양형기준]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되어 있으나 피해 보험회사가 다수로 피해액이 고액이거나 상습범, 누범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난 타 범죄(음주운전,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오토바이 절도 등)도 함께 수사되어 함께 기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경합범 가중되는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더욱 높아지며 선고형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차지한 역할(주범, 방조) 얻은 이익, 전과, 피해합의 등에 따라 선고형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만별이니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과 특징]
V 짜고 치는 허위사고
V 피해자를 노린 허위사고
V 사고발생은 진실이나 과도한 입원
V 다수 상해 실손보험을 통한 입원일당, 과도한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 편취
V 외제차 미수선수리비

03.
보험사기 자주묻는 질문

V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입원일수에 반하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기일까요?
V입원기간 중 외박했다고 사기일까요?
V외출증을 쓰고 나갔다면 허위입원인가요?
V보험사기를 치는 친구 옆에 동승한 것만으로도 같이 처벌되나요?
V경찰이 자백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친다고 해서 자백했는데, 번복할 수 있나요?

04.
보험사기 수사방식

매우 강압적이고, 자백위주의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참여하 진술하겠다고 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 자백하였다가는 추후 번복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05.
좋은 변호사 선택의 기준

하나. 사건 수임목적의 사무장을 둔 변호사 사무실은 피하자.
(불법알선수수료를 선임료에서 받아갈 목적으로 묻지마 선임)

​두울. 동종의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노하우, 누적 판례가 많은 변호사
그래야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호를 같이 쓰나 실제 사무실 공유에 불과한 별산제 로펌? 내 사건을 담당할 실제 변호사는 광고에서 본 그 변호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엣.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확인

​네엣. 선임료
사건에 몰입해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하니 무조건 저렴한 선임료를 받는 곳이라고 해서 좋은 변호사를 선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료라도 방문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이해도,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층적 상담을 받으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다섯. 내 사건에 대한 관심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수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사건이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책임감 있게 끌고 갈 것으로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최초 경찰이 피의자로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임하셔서 진행방향을 정하고, 조사동행을 통해 개개의 진술에 대한 적절한 진술거부권 행사, 유리한 진술을 조서에 남길 기회(=골든타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06.
수사 재판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변호사의 어떤 도움을 받나요?

최초 경찰이 피의자로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임하셔서 진행방향을 정하고, 조사동행을 통해 개개의 진술에 대한 적절한 진술거부권 행사, 유리한 진술을 조서에 남길 기회(=골든타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07.
대표 성공사례

7년간 1,000건 이상의 소송과 상담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결과로 입증합니다.

08.
형사전문변호사
언론이 주목하는 법률사무소 숲
대표변호사 송윤

09.
보험사기특별법 – 경찰대 강의
대표변호사 송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