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암호화폐거래소 사기, 원금 전부를 돌려받게된 피해자들 [전승]

By 2021년 4월 28일 No Comments

사실관계

원고들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회사인 A이라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였다가 큰 피해를 본 사기죄 피해자들입니다.
피고들은 원금보장 평생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원고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집했고, 거래소에서 구좌를 개설하면 해당 금액은 B이라는 회사로 입금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실질적 판매대금이 흘러들어간 B의 회장이라 불리우던 자는 가상화폐 사업을 구체적 계획 주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들은 치밀하게 암호화폐국제거래소 개소식 행사까지 열며 구좌권을 판매하고, 지분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원고들은 오랜기간 알고 지내온 소외 ***으로부터 피고 중 1인을 소개받게되죠.

해당 지인은 원고에게 ** 회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 소개를 하며 “중국진출법인 업체로 중국시장에서 **페이 가상화폐 활성화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수많은 쇼핑몰이 입점되어 있고, 유엔 탄소배출권에 대한 독점권을 취득하고 중국 QR코드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참으로 구체적인 기망행위죠?
이들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사용하다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소통했습니다.
대부분 사기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텔레그램방을 통해 기망행위를 지속합니다.
익명성을 악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태를 보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결국 수익, 원금반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기다림에 지친 피해자들은 유사수신 가상화폐사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숲을 내방하셨습니다.

진행방향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고소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라는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진행방향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심층상담을 진행하신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우선 피고소인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내용증명에 고소장을 첨부하여 발송한뒤 합의를 위한 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을 만나 ‘금액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어 합의서’가 작성되는 듯 싶었으나 이내 하루 이틀 날인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이미 예상하고, 철저히 소송의 전 단계로 보고 유리한 증거를 더욱 확보해나갔습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는 형사판결이 확정 내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단계에서 100%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상화폐 투자는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주식과 비할바 못될만큼 사행성이 높은 투자방법 중 하나죠,
그래서 ‘약정금’으로 구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