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피해자 피해금 100% 3억 5천만원+2천만원 합의성공

By 2021년 7월 21일 No Comments

유망한 투자처가 있으니 **원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준다며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대여금 사기사건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부동산 가압류 등으로 압박하고, 가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가해자는 원금 + 2천만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합의를 통해 피해금 100% 이상을 회수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피고1. 가해자는 2019. 5. 19.경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동 중이던 승용차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2. 가해자의 처(이하 ‘피고2라’합니다) 이름으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기름을 매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평균 시세보다 10~15%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는 루트를 알고 있다.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자체로 2~3%의 수익은 무조건 낼 수 있다. 한번에 10억 내지 15억원 어치 단위로 유류를 구입하는 것인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는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도 10~15일 내 변제하곤 한다”라고 이야기한 후

2019. 5. 29.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일전에 언급한 것처럼 저렴한 기름이 나와서 10억원 어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약 3억 정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꼴로 계산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0~15일 내에 돌려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2019. 5. 31. 피고1에게 2억원을 지급 받고, 2019. 6. 12.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말한 기름보다 더 저렴한 기름이 나와서 또 10억원 상당의 기름을 구입하려 하는데 1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월 2부꼴로 계산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전에 빌린 2억원까지 한번에 15~20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9. 6. 13. 및 같은 달 16. 각 5천만원을 원고로부터 지급 받았으며, 2019. 9. 3. 재차 원고에게 전화하여 “정말로 아주 저렴한 기름이 나와 10억원 어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와 함께 나머지 기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같은 날 원고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으며 총 4억 5천만원 편취하였습니다.

범행수법 및 특징

허나 자산가라던 가해자 부부의 실체는 부동산 신용조회 결과 매우 평범한 수준의 부동산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유류사업은 진행된 것이 없었죠.

유일한 부동산은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자인 의뢰인이 변제를 독촉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유일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까지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진행방향

1. 부동산 가압류
2. 가해자 부부를 상대로 사기죄 형사고소
3. 민사소송 (대여금 반환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허위이 근저당권자 ***역시 민사소송의 피고로 추가하여 가해자에게는 대여 원리금 지급 청구와 ***에게는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이와 병행하여 가해자와 그 처를 사기죄 공범으로 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방위로 압박하자 가해자는 합의를 제시하였고, 원금 3억 5천만원 + 2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검찰 처분경과, 진행상황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이 법원에 송치하여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고, 가해자들은 위 합의를 통해 피해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재산범죄 특히나 사기죄와 같은 경우 민형사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판단한 뒤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전조치를 은밀하게 해둔 뒤에 민사소송 내지 형사고소장이 접수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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